2011년 12월19일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당시 개인신용의 문제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기로 서로 동의했고 급여는 월 1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2013년 4월 확장이전을 하면서 회사도 법인으로 바뀌고 퇴직연금제를 시행한다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고 매달 퇴직연금으
로 10만원을 납입하고 월급은 120을 주겠다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급여는 130인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당시는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넘겼
는데 퇴직연금에 대해 조금알게되고 급여인상건으로 대화를 하려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퇴직연금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그리
고 퇴직연금 금액을 그냥 사주맘대로 정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해졌고 퇴직연금에 가입은 한것인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제가 청구해야될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것인지. 급여를 120으로 계산해야되나요
130으로 해야 되나요. 퇴직금도 급여에 포함인게 맞는건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하여 2 | 2015.01.04 | 302 | |
| 기타 | ? 1 | 2015.01.04 | 404 | |
| 임금·퇴직금 | 주유소아르바이트 혼유 1 | 2015.01.03 | 128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5.01.03 | 350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자가 해마다 연봉이 변하는(특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 1 | 2015.01.03 | 881 | |
| 임금·퇴직금 | 법인대표 및 등기이사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 1 | 2015.01.03 | 3322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인데 같은 곳과 근로계약을 2번 체결한 경우 두 ... 1 | 2015.01.03 | 490 | |
| 임금·퇴직금 | 퇴직문의 1 | 2015.01.03 | 204 |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1 | 2015.01.03 | 176 | |
| 근로계약 | 학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1 | 2015.01.03 | 3142 | |
| 기타 | 무단퇴사 손해배상가능여부 1 | 2015.01.02 | 122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 1 | 2015.01.02 | 5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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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3년차 부터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1 | 2015.01.02 | 1092 | |
| 기타 |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5.01.02 | 273 | |
| 최저임금 | 감단직 급여계산 1 | 2015.01.02 | 2464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1 | 2015.01.02 | 1344 | |
| 산업재해 | 공상 혹은 산재 1 | 2015.01.02 | 441 |
귀하의 월 급여액을 130만원으로 정하고 이중 10만원은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등)에게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도입과정에서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종류가 확정급여형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확정 기여형이라면 월 불입금액보다 적다고 볼 수 있어 차액만큼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을 어느 은행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퇴직연금의 종류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한바 없다면 퇴직시점의 급여 실지급액 12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