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면허체불임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A라는 인테리어 업자에 의해서 B라는 사람이 고용이 되었고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그 후 A라는 업자는 임금을 주지않고 미루어 체불하였습니다.
B고용인이 임금체불관련 노동청 민원과 민사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B라는 사람의 전기공사면허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민원과 민사소송 진행건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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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등으로 진정 및 소송을 진행할 때에 사업자등록 유무 및 면허 여부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실제 해당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