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직 계약 만료로 21일 퇴직을 하였는데, 급여가 23일에 들어왔습니다.
급여 지급 당시에 인사팀의 실수로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아서
해당 월 전체에 해당하는 급여가 들어왔고, 성과급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퇴직 정산 때 급여와 성과급이 오지급되었다며,
오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입금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과급은 23일 지급 당시 제가 재직상태가 아닌 관계로 환수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지급된 부분에 대해 입금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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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 2023.01.30 | 31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2023.01.30 | 418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문제 | 2023.01.30 | 1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도 가능합니다. 즉 성과급이 잘 못 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환수가 원칙이나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셔서 오지급 여부부터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