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보면 년차 사용을 35개 을 초과지않으며 사용하지않은연차에대해서는 35개을 초과하지않은 범위에서 이월되어 서용할수 있으며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하지않은다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
상기내용에서 연차휴가갯수을 35개로 하는것과 미사용연차건에대해서 금전보상이 안된다는 이런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내용인지요 ?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1 | 2014.12.16 | 524 | |
| 근로시간 | 수습기간 퇴사 최저임금 과 근로시간 청소년 1 | 2014.12.16 | 788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2.16 | 32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12.16 | 407 |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직 중 수익 발생 1 | 2014.12.16 | 1266 | |
| 기타 | 년차일수 제한 1 | 2014.12.16 | 364 |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실업급여 2 | 2014.12.16 | 2178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14.12.16 | 318 | |
| 임금·퇴직금 | 미 지급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14.12.16 | 322 |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ㅠㅠ 해당될까요 4 | 2014.12.16 | 448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4.12.16 | 434 | |
| 기타 | 2할 이상 결근시 다음년도의 연차계산과 그 다음년도의 연차계산 1 | 2014.12.16 | 441 | |
| 기타 | 24시간교대근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휴게시설 설치의무자 관련 1 | 2014.12.16 | 1100 | |
| 근로계약 | 퇴사 통보 기간 1 | 2014.12.16 | 26551 | |
| 임금·퇴직금 | 임금에 관하여 1 | 2014.12.16 | 29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4.12.15 | 1060 | |
| 근로계약 | 고용,산재가입문의 1 | 2014.12.15 | 446 | |
| 해고·징계 | 해고사유가되나요? 1 | 2014.12.15 | 538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수령 계산방법문의 1 | 2014.12.15 | 1395 |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12.15 | 459 |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시마다 1일을 가산하되 25일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통해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휴가 최대상한은 35일 이하로 제한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를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할 경우에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을 박탈하는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