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법에 관해서는 지식이 부족하여 글을 남기게 됩니다.
회사 내에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중 대표자 친족이 회사에 출퇴근 없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슨법 몇조를 위반하는것인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법에 관해서는 지식이 부족하여 글을 남기게 됩니다.
회사 내에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중 대표자 친족이 회사에 출퇴근 없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슨법 몇조를 위반하는것인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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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1 | 2014.12.16 | 524 | |
근로시간 | 수습기간 퇴사 최저임금 과 근로시간 청소년 1 | 2014.12.16 | 78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2.16 | 32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12.16 | 407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직 중 수익 발생 1 | 2014.12.16 | 1266 | |
기타 | 년차일수 제한 1 | 2014.12.16 | 364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실업급여 2 | 2014.12.16 | 217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14.12.16 | 318 | |
임금·퇴직금 | 미 지급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14.12.16 | 322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ㅠㅠ 해당될까요 4 | 2014.12.16 | 4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4.12.16 | 434 | |
기타 | 2할 이상 결근시 다음년도의 연차계산과 그 다음년도의 연차계산 1 | 2014.12.16 | 441 | |
기타 | 24시간교대근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휴게시설 설치의무자 관련 1 | 2014.12.16 | 1100 | |
근로계약 | 퇴사 통보 기간 1 | 2014.12.16 | 26551 | |
임금·퇴직금 | 임금에 관하여 1 | 2014.12.16 | 2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4.12.15 | 1060 | |
근로계약 | 고용,산재가입문의 1 | 2014.12.15 | 446 | |
해고·징계 | 해고사유가되나요? 1 | 2014.12.15 | 53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수령 계산방법문의 1 | 2014.12.15 | 1395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12.15 | 459 |
사업장의 대표자가 친족에게 근로제공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글쎄요 대표자가 사업장의 소유주라면 이는 해당 사용자를 처벌하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이는 근로제공 없이 사업장의 비용만 지출하는 것으로 해당 대표자가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 라면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제 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