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가량의 계약 만료 후 약 1년가량 재계약을 한다면 2번의 계약 기간이 전체로 통합되어 약 1년 6개월이 되는 것인지, 각각 따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본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계약기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변동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상부 조직으로 부터 어떠한 기준으로 모집하라는 공고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며 12월 말부터 이야기 하였습니다.
12월 말 모집공고가 늦게 내려왔고, 의무적으로 모집공고를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 부터 채용할 수 가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해고통지서를 받고 2014년 1월 재채용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모집공고가 올라온 후 다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뒤 1월 13일 부터 12월 31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1년 미만의 계약을 위해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야비한 수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경고나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93다26168, 1995.07.11)
귀하의 경우 1차 계약기간 만료 이후 해고조치 후 재입사 과정을 거쳤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다 보여집니다. 오히려 동일 사무에 대해 계속근로하기 위하여 대기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다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법무811-18873, 1978.0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