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
이경우 저희 회사 라인 정비(보수) 작업을 위해 근로자를 하루 쉬게 했습니다
이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하는지요
회사에는 공무팀이 8명이나 있습니다
평소에 라인 점검이나 수시로 보수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무팀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없다는 것 입니까????
100%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합니까 ???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최저임금 | 고용보험 1 | 2014.11.05 | 346 | |
| 임금·퇴직금 | 성과금과 특별상여금의 퇴직금 산정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 2014.11.05 | 2287 | |
| 휴일·휴가 |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 2014.11.05 | 5170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받지못한 최저임금 청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11.05 | 616 | |
| 고용보험 | 퇴직하는 회사에 인턴제 실시로 퇴직사유로 권고사직이 어렵다는... 1 | 2014.11.05 | 1139 | |
| 임금·퇴직금 | 퇴직날짜 및 퇴직 처리건 2 | 2014.11.05 | 187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 2014.11.05 | 520 | |
| 임금·퇴직금 | 휴직근로자의 퇴직금산정 1 | 2014.11.05 | 402 | |
| 해고·징계 | 수습사원부당해고문의드립니다. 1 | 2014.11.05 | 814 | |
| 임금·퇴직금 | 소급분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1.05 | 725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총근로시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1 | 2014.11.04 | 1837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는 법이 적용안되나요? 1 | 2014.11.04 | 1043 | |
| 임금·퇴직금 | 그건 대기업 얘기라고 하는 사업주 ... 1 | 2014.11.04 | 279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 2014.11.04 | 1403 |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무조건 상이와 상사의폭언 1 | 2014.11.04 | 91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11.04 | 441 | |
| 임금·퇴직금 | 급여 압류 및 수시 입출금 가능 여부 1 | 2014.11.04 | 1930 | |
| 임금·퇴직금 | 근로장려금 1 | 2014.11.04 | 1902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4.11.04 | 61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 2014.11.04 | 460 |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규정에서 사용자 귀책이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의미합니다.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 . '휴직'등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더라도 근로자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사용자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역시 사용자의 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판매부진, 자금난, 원자재 부족, 공장 이전, 시설관리 소홀로 발생한 화재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휴업상황은 평소 해당 근로자들이 라인점검이나 설비 보수에 신경쓰지 않아 발생한 라인점검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의 생산설비 관리등에 신경쓰도록 관리하지 못해 벌어진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규나 근무수칙등에 설비 보수 및 라인점검등의 의무를 규정한 경우 이에 대해 소홀한 책임을 물어 징계등의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