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부터 법인 운수 회서에서 대형 화물차 운전 합니다 차는 회사차 이고 배차 지시와 출 톼근 지시 회사 애서 받음니다
4대보험 들어있고 월350시간 이상 일해서4대 포함해도200이 안되요
회사에다 근로 계약서 요구 했으나 거부 하고 야간.휴일시간 근로 시간 수당 이나이나 연차 규정도 없고 화물차차 기사도 근로 기준법상 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방법좀 가르켜 주세요(화물차 기사들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 시간이 없는것 입니까) 이건 뭐 시키면 밤이고 새벽이고 일하고 길거리에서 노숙 하고 쉬는날은 일주일 에 한번 일요일)근로 계약서도 없고 야간 수당 이나 연차 도 없고
양정동
2014.10.16 12:50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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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해당 화물차의 소유주가 아니며 단순히 사업장에서 운송에 관련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에 월 350시간 이상 근로한다 하셨는데, 이는 한주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되는 것이며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40시간을 넘어가는 등 정상적이라면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운수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현재 초과근로를 시행하거나, 해당 운수업으로 근로시간특례적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 여부와 별개로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초과근로사실을 부인할 경우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귀하의 배차 및 운송기록등을 잘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초과근로 위반 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주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