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자의 입장에서 좋은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상반기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여기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이 건에 대한 소급여부를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단협 체결 이후에 육아휴직을 들어 가는 사람은 당연히 3년을 적용하면 되겠지만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나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이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소급이나 적용시점과 관련된 특약 등은 없었구요
다만 법리 해석 상 또는 관례상 이라도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적용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이틀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급여 지급 1 | 2014.10.17 | 1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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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육아휴직 최대 사용 가능 기간 1 | 2014.10.17 | 668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 관련 문의 2 | 2014.10.17 | 536 |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로관련 연차 산정방법 문의 1 | 2014.10.17 | 3490 |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규제 1 | 2014.10.17 | 613 | |
| 임금·퇴직금 | 정년, 임금피크제,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4.10.17 | 3057 | |
| 임금·퇴직금 | 2014 급여규정 변경사항 1 | 2014.10.17 | 329 | |
| 근로계약 | 연봉 나누기 13의 대한 정확한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1 | 2014.10.17 | 8109 | |
| 휴일·휴가 | 전달 결근한 사원의 당월 연차휴가 사용가능여부 문의 1 | 2014.10.17 | 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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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1 | 2014.10.16 | 476 | |
| 해고·징계 | 무단퇴사시에... 1 | 2014.10.16 | 539 | |
| 근로계약 | 인격모독을 당한 뒤 퇴사 1 | 2014.10.16 | 1293 |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1 | 2014.10.16 | 91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 | 2014.10.16 | 534 | |
| 근로계약 | 사라져간 근로 기준법 1 | 2014.10.16 | 6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좋은 단협결과를 얻어내셨습니다.
안타깝지만, 단협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에서 육아휴직사용이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미 종료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단협안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보충협약을 통해 이미 육아휴직이 종료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2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그리고 근로자간 형평성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