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택시회사이며 두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20여년간 오픈숍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노동조합 총회도 아닌 대의원 5명과 사측 대표자 5명 간의
정기 노사협의회(3개월에 한번)에서 노동조합 2개중에서 탈퇴한 조합원은
30일 이내에 어느쪽 조합이던 재가입 하지 않으면 해고 한다는 조항을 신설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공고문이나 알림이 없었으며 참석한 양측 대표들 이외 에는 알지못하며
과반수가 넘는 1노조의 요청으로 2노조의 대표들은 참석을 배제한 상황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노,사 대표자 몇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사료되나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오픈숍에서 유니온숍 으로의 변경은 전체조합원 3분의 2의 참석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할수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과연 위의 결정이 적법한 것이며 효력이 발생하는것입니까 ?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정직3개월 받았습니다. 1 | 2014.10.13 | 1761 | |
| 임금·퇴직금 |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미지급 1 | 2014.10.13 | 620 |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 지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10.13 | 624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14.10.13 | 741 | |
| 기타 | 산재종결 후 추가보상에 관하여 1 | 2014.10.13 | 1423 |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및 수당관련 1 | 2014.10.13 | 564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무급휴일로 처리시 월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4.10.13 | 3641 | |
| 근로계약 | 관리소장이 업무지시서를 만들어서 일을 시킵니다. 1 | 2014.10.12 | 872 | |
| 근로시간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1 | 2014.10.12 | 848 | |
| 기타 | 이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돼나요? 1 | 2014.10.12 | 793 | |
| 임금·퇴직금 | 한달 240만원 퇴직금과 같이받습니다 질문좀^^ 1 | 2014.10.11 | 673 | |
| 기타 | 통상임금 적용 과거분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4 | 2014.10.10 | 476 | |
| 해고·징계 | 일용직근로자의 해고 1 | 2014.10.10 | 640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4.10.10 | 510 | |
| 임금·퇴직금 | 일당을 안준답니다ㅠㅠ.고민좀 해결해주세요. 1 | 2014.10.10 | 957 | |
| 임금·퇴직금 | 연차에 대해 문의드려요 1 | 2014.10.10 | 525 | |
| 휴일·휴가 | 단협 체결 전의 육아휴직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14.10.10 | 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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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월소정근로 계산 2 | 2014.10.10 | 761 | |
| 산업재해 | 산재 신청을 했는데 판정위원회에서 출석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1 | 2014.10.10 | 772 |
현행 노조법에서 유니온숍을 통해 노조가입을 강제하려면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압도적 다수만이 압도적 소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의 취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가 아니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범위에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노조법상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자(관리자등)등을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조직강제 조항은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 원칙에 근거할 때, 해당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근로자 3분의 2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일 경우 단협을 통해 유니온숍으로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때 단협이 아닌 노사협의회에서 유니온숍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결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노조의 조직강제 조항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안건인 만큼(근참법)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