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 상사도 아니고 우리사무실에와서 폭언을하고 집기를 던지려는 제스츄어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허위 신고도 한다면? 모욕죄로 고소하는방법도 있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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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근로기준법상 폭행과 형법상의 폭행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주가 있었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폭행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개인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형법상의 폭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폭행이란 근로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경우는 물론 기물을 던져 맞지 않아도 근로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경우, 폭행에 해당된다(1956.12.21, 대법 4289형상 2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