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관련 법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서 pc방 평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남성입니다.

일단 제일 문제가되는건 저와같은 pc방 아르바이트생도 근로노동법이 해당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근로체결이 되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증인이라면 손님과 타 알바생, 경비원분이 계십니다.

만약 근로법이 해당이 된다는 가정하에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은 일~목 야간 10시부터 익일 9시까지 (총 11시간) 입니다.

시급은 5200원이며, 사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잦은 연장근무가 행해지며 평균 주 60~62시간 정도 근무하고있습니다.

월급은 1일부터 월말일까지 근무한 금액을 익월 15일날 정산하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월15일.  7월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총 3번 미뤘고 현재까지 약 130만원 중 50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퇴사를 고려중이며 부당한대우를 받을 시 금액은 둘째치고 법적대응이나 신고까지 생각중입니다.

 

질문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pc방 아르바이트생도 근로노동법이 해당되는가? (아래 질문들을 모두 포함)

2. 위와같은 상황일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줄 수 있는가?

3. 최저 임금제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무엇이며, 최저임금보다 10원 미지급도 처벌 가능한가?

4. 기초 근무시간이 성인기준 8시간으로 알고있는데 11시간 근무시 3시간 초과근무수당 제시를 할 수 있는가?

5. 법률상 주 근무시간은 최고 몇시간이며 초과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

6. 월급 정산을 익월 15일날 지급받는게 합법인가?

7. 월급 미지급이 몇일까지 허용되며 지키지 못할 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

8. 제가 알기론 pc방에서 커피나 라면을 아르바이트생이 서빙하는 것이 금지가 됐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는지, 맞다면 위반시 어떤 처벌이 있는가?

 

너무 많이 질문한것같아 죄송하지만 요즘 이로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있어 이렇게나마 여쭙니다..

아르바이트는 많이해봤지만 이와같은 경우는 없어서 잘 모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ps. 여기에 이런 질문을 올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신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사장명의나 직계가족명의가 아닌 타인으로 등록시 처벌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