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질의

1.  질의요지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참고로 갑설과 을설을 소개하오니 어느 주장이 맞는지 귀 법률원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1, 7, 9월 퇴직자, 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일할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별상여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므로 이 역시 툥상임금이 아니다.

(을설) 급여규정의 일할규정에 해당됨에도 1, 7, 9월 퇴직자,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지급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것이고 정기상여와 특별상여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전의   노사합의 한  명예퇴직 규정에  통상임금 지급 조건의 변경여부?
2.  상여금 관련 지급형태와 관련규정

1)  지급형태
  ①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 지급 방식
    ◌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으로 지급액과 지급 월을 명시함.
    ◌ 정기상여: 기본급 100% (년 9회 지급)
      - 2, 8, 10월 100%
      - 4, 6, 12월 200%
      - 3, 5, 11월은 4, 6, 12월의 200%중 100%를 선지급
    ◌ 특별상여금: 기본급 100% (년 2회 지급)
     - 설날
     - 추석
  ②회사 측의 실 지급 형태
      -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담당자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있음.
     ◌ 휴직자
      - 지급 월 직전 2개월 중 근무일수에 따라 15일씩 4등분 0. 25, 50, 70% 차등지급
        (예시 : 총2개월 중 14일 근무자는 정기상여 지급액 없음)
     ◌ 퇴직자/ 결근자
      -정기상여  없는 달 (1, 7, 9월) 지급 없음.
      -그 외 정기상여 지급월에 입사 3년 이상자, 퇴직자, 결근자는 차감 없이 정상지급률로
       지급(급여규정 제9조 일할계산 제5항 적용)
      -입사 3년 미만자 퇴직시 휴직과 같이 처우 (지급월 직전 2개월 중 근무일수에 따라
       15일씩 4등분 0. 25, 50, 70% 차등지급)
     ◌ 모든 근로자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현재 재직자 지급

  
2)  임금관련 제규정

A.  단체협약

  제40조 [상여금]
  1. 상여금은 기본급 기준 1100%를 지급한다.
  2. 상여금중 정기상여는 2, 8, 10월은 각100%, 4, 6, 12월은 각200%씩 지급한다.
    단, 4, 6, 12월의 각200%를 3, 5, 11월에 각100%씩 나누어 선 지급한다.
  3. 특별상여는 구정, 추석에 각100%씩 지급한다.

  B.  급여규정

  제2조【급여의 체계】
  급여의 체계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 본 급
  2. 통상수당
  (1) 직책수당 (2) 직무수당   (3) 기술,관리수당 (4)   면허수당 (5) 업무수당 (6) 조정수당
  (7) 기타과세
  3. 비통상수당
  (1) 시간외수당 (2) 휴일수당   (3) 야간수당 (4) 가족수당 (5) 개인연금수당 (6) 기타과세
  4. 상여금

  제9조【일할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1. 신규 채용한 자, 또는   휴직, 복직한 자.(발령일 기산)
  2. 정직 또는 해고(파면)된 자.(발령일 포함)
  3. 정직, 퇴직 또는   해고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 정리상 급여계산 마감일을 경과하여
    계속 근무한 기간
  4. 수습사원으로서 퇴직한 자
  5. 입사후 3년 미만자가   퇴직한 경우

  제25조【상여금】
  1. 정기상여금
  (1) 상여금은 기본급 기준 900%를 지급한다.
  (2) 정기상여는 짝수 월에 지급하며, 월별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 2, 8, 10월 100%
      - 4, 6, 12월 200%
      - 3, 5, 11월은 4, 6, 12월의 200%중 100%를 선지급

  2. 특별상여금
  (1) 운전자 상해보험
    매년 9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전자상해보험 가입비 350,000원을 지급한다.
  (2) 휴가비
    직원들의 휴가비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250만원을 지급하며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년 이상 근속자 휴가비의 70%를 지급한다.
  (3) 설(구정), 추석에   기본급 기준 각 100%씩 지급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