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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것이 있어 재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은 2013.7.29. ~ 2014.7.28.까지입니다.
회사에서는 28일 출근안해도 된다는데
엄연히 28일까지 계약이면 28일까지 출근할 수 있지 않나요? 출근하려구요.
그럼 퇴사일이 7월 29일이 되는거 맞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구요.
계약기간이 2013.7.29. ~ 2014.7.28.이란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기간인가요?
계약기간 마지막 날은 원래 출근안하는 건가요?
공공기관에서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면 안될거 같은데
민법 159조를 봐도 퇴직금을 받기위한 1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 재질의 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위원 선정 외) 3 | 2014.07.31 | 1447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관리 1 | 2014.07.31 | 122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적법성 1 | 2014.07.31 | 705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및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4 | 2014.07.31 | 906 |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 수당 산정시 1 | 2014.07.31 | 5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4.07.31 | 40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4.07.31 | 523 | |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미승인 1 | 2014.07.31 | 256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식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4.07.31 | 178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계산 문의 1 | 2014.07.31 | 652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3년후 퇴직연금(DC형)수령 관련 문의 1 | 2014.07.31 | 574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중 사업자등록,그리고 폐(휴)업 1 | 2014.07.31 | 2738 | |
| 휴일·휴가 | 발생 하지도 않은 개인 연차를 업체 사정으로인한 회사 휴무(회사... 2 | 2014.07.30 | 2435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7.30 | 579 | |
| 여성 | 야간근무 1 | 2014.07.30 | 1184 | |
| 근로계약 | 승진시 과거 경력(기존회사) 없어지고 재입사 시키는 경우 3 | 2014.07.30 | 1132 | |
| 기타 | 육아휴직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30 | 831 | |
| 노동조합 | 회사가 교육비 환수를 하고자 개별 근로자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 1 | 2014.07.30 | 1246 | |
| 기타 | 해외 출장중 이동 시간에 대한 문의 1 | 2014.07.30 | 988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시 공휴일 처리 1 | 2014.07.30 | 2375 |
계약기간이 2013.7.29~2014.7.28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28일에 퇴사예정이라 하여 드렸던 답변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을 한 다음날입니다. 사직서를 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4년 7월 2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29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2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8일에 출근을 안해도 된다는 의미가 소정근로(원래 계약에 따라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는 날)의 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라면 해당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28일에 출근하지 말고 28일을 퇴사일로 처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28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