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300인 근로자가 근무하며 현재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A노조는 2000년 03월 설립되어 70명 가입되어 있고 현재 교섭대표조합이며,
B노조는 2012년 04월 설립되어 80명 가입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A노조는 2013년 4월22일 교섭대표 조합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11월29일 임금협상 타결되었으며
금년 2014년 06월30일 단체협약 체결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 A노조의 단체교섭권 유효기간을 (법령에 의한 현행 2년을 단체교섭권 기간 이라고 한다면),
임금협상도 단체협약이므로 2015년 11월28일까지로 보아야 하나요,,
아님 단체협약 체결후 2년이 지난 2016년 06월 29일까지로 단체교섭권 유효기간을 보아야 하나요..
임금협상 체결(2013년11월29일)당시 임금협상 소급적용을 2013년1월1일부터 적용키로 하였는데 만약 그렇다면
단체교섭권도 소급적용되어 2013년 1월1일부터 2년이 지난 2014년 12월31일까지로 단체교섭권 유효기간이 되는 건가요?
노사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에 따른 대표교섭노조 선정이후 체결한 2013년 11월의 임금협상역시 단협에 해당하므로 이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대표교섭노조의 지위는 2년이 됩니다.
다만 2013년 11월 임금협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협약체결 이전으로 소급한 경우 소급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하므로 2013.1.1~2014.12.31까지 임금협상에 대한 대표교섭기간이 됩니다.
2014년 6월 30일 체결된 단체협약의 경우 2013년 11월 체결된 임금협약에 부속된 협약이 아닌 이상 독자적으로 2년의 유효기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2년의 유효기간이 유지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