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 다니는 제조업체 생산직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올랐는데,
제 시급은 현재 9450원 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최저시급이 올랏는데 1월달에 시급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저희가 조합이 있어서, 조합이랑 매년 임금협상을 하기 때문에 5~8월 중에 임금협상을하고 임금 인상이 되면
1월달부터 소급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1월1일날 올라서 최저시급 기준 이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월이나 8월이 되어서야 시급을 인상해준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건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어도 년중에 임금협상하고 임금인상 되어서 1월부터 소급적용해주면 이상이 없는 걸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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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 2023.01.12 | 995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 2023.01.12 | 725 |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813 |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1140 | |
| 여성 |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 2023.01.12 | 1114 | |
| 휴일·휴가 | 최대 연차 갯수는? 1 | 2023.01.12 | 5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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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반환 요청 1 | 2023.01.12 | 445 |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 2023.01.12 | 773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 2023.01.12 | 446 | |
| 근로시간 |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 2023.01.11 | 536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8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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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해당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교섭이 늦어지더라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즉 임금교섭을 이유로 1월 1일 이후에도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시행에 따라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타결된 임금만큼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