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 사업장이며 경리 직원 없이 배우자가 나와서 월 60시간 미만 계속 근무할시 일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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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 1 | 2014.06.10 | 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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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촉탁 계약 기간중 해고 1 | 2014.06.10 | 1016 | |
| 여성 |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10 | 717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 2014.06.10 | 501 | |
| 비정규직 | 근로시간과 출산휴가 급여 산정관련 문의 1 | 2014.06.10 | 82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4대보험 문의 1 | 2014.06.10 | 104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14.06.10 | 660 | |
| 근로계약 | 구두상 근로계약 효력 1 | 2014.06.10 | 3169 |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4.06.10 | 389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 2014.06.10 | 1397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14.06.10 | 514 | |
| 기타 |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0 | 1050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자격요건 1 | 2014.06.10 | 717 |
사업주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예외입니다. 그러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1달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외 동거친족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