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후 3년이 지난 전직장에서 4대보험 과오공제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수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직장에 다닌 기간이 길지 않아 환수금액 자체는 작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수를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직하는 약 1년 2개월의 기간동안 4대보험에 대한 과세표준 및 비과세표준의 오류로 과오공제가 있어 공단에 신고한 내역과 급여에서 공제한 내역의 차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퇴사를 19.10.15.에 하여 그간의 임금에 대한 3년의 임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 청구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차액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여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 2022.12.28 | 403 | |
| 근로계약 | 권고사직되면 | 2022.12.28 | 341 |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나요? | 2022.12.28 | 35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2.12.28 | 499 | |
| 해고·징계 | 퇴사 종용 | 2022.12.28 | 570 | |
| 휴일·휴가 | 4조2교대 연차관련 | 2022.12.28 | 368 | |
| 여성 |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 2022.12.28 | 527 | |
| 기타 | 일용근로자 관련 문의 | 2022.12.28 | 290 | |
| 고용보험 | 계약직 재계약서 및 실업급여 | 2022.12.28 | 218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 2022.12.27 | 1138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질문요. 1 | 2022.12.27 | 433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근로시간) 문의 | 2022.12.27 | 327 | |
| 근로시간 | 근무제 회귀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 2022.12.27 | 35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월차수당 산입 | 2022.12.27 | 571 |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갯수문의 입니다. | 2022.12.27 | 988 | |
| 해고·징계 |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 2022.12.27 | 23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 2022.12.27 | 1385 |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 2022.12.27 | 43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 2022.12.26 | 622 | |
| 기타 | 인수인계와 실업급여 | 2022.12.26 | 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