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ilia38 2014.04.07 16:28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임금 부분에 있어 부당한 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사원3명 해서 직원이 5명입니다.

여기서 이사님은 동업자 느낌으로 출퇴근 시간에 맞춰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업사원으로 있기 때문에 급여도 제대로 안 받고 다니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틀에 한 번 꼴로 나오시는 분 입니다.)

제가 처음 입사할 때 회사가 얘기한 연봉 1700~1800에서 70%인 100만원에 3개월 인턴과정을 거치고 작년 10월달에 정규직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이

(1) 임 금 : (년봉) : ₩ 18,000,000

(월급) : ₩ 1,500,000 실지급액 : 1,300,000원 / 퇴직금 없음.

4대보험(국민연금:80,000/ 의료보험:40,000/ 고용,산재: 20,000) = 140,000 + 60,000(성과급, 휴가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4대보험 중 산재를 제가 100%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성과급과 휴가비를 준다는 명분으로 (저희는 월차, 연차가 아예 없고 공휴일날 쉬고 여름에 휴가를 3일인가 줍니다.)

매달 제가 받아야 할 월급에서 6만원씩 차감되어 실수령액이 130만원입니다.

성과급은 실장님의 마음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주시는데 현재까지 6개월 근무하고 성과급으로 총 30만원 받아봤습니다.

처음에 이 휴가비와 성과급에 대해 물어봤는데 지급 못 한 매달 6만원은 회사 경기가 좋을 때 성과급을 주므로써 대체한다는 겁니다. 결국 성과급도 그냥 제가 못 받은 월급에 대해 받고 있는 샘입니다.

 

또 퇴직금없음 부분인데 아는 사람에게 듣기론 5인이상이든 5인 이하의 사업장이든 1년이상 근무자는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제가 만약 이 회사에서 1년 근무하고 계약서의 불이익(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

    (이거 외에도 계약서엔 1일 8시간 근무라고 되어있지만 입사할 때 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9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격주근무도 포함되어있는데 현재 격주근무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2. 또 못 받은 퇴직금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 줘서 연봉을 100만원 더 올려준거다 라고 말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지금 마음으로는 그 100만원을 뺀 나머지라도 받고 싶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1800연봉에 못 미치는 130을 계속 받고 있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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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8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 근로계약으로 충분히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상여금 명목으로 성과급 명목으로 6만원을 책정하여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체불임금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산업재해보상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이 없다는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됩니다.


    1. 퇴직금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즉 퇴사후 지급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인 만큼 이의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한다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2.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이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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