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후 3년이 지난 전직장에서 4대보험 과오공제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수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직장에 다닌 기간이 길지 않아 환수금액 자체는 작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수를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직하는 약 1년 2개월의 기간동안 4대보험에 대한 과세표준 및 비과세표준의 오류로 과오공제가 있어 공단에 신고한 내역과 급여에서 공제한 내역의 차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퇴사를 19.10.15.에 하여 그간의 임금에 대한 3년의 임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 청구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차액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여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 2022.12.27 | 43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 2022.12.26 | 622 | |
| 기타 | 인수인계와 실업급여 | 2022.12.26 | 558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정산 방법 | 2022.12.26 | 606 |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어떻게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2.12.26 | 1186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2.12.26 | 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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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 2022.12.26 | 589 | |
| 근로계약 | 고령자취업,해고예고수당,갱신기대권 | 2022.12.26 | 431 | |
| 기타 | 반차 적용 여부 | 2022.12.26 | 283 |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연차일수, 통상시급계산일기준 | 2022.12.26 | 1181 |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 2022.12.26 | 1029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2.25 | 197 | |
| 기타 |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2.12.25 | 141 | |
| 기타 | 상시근로자 | 2022.12.25 | 419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 2022.12.24 | 2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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