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범위

안녕하세요, 이번 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애매모호해서 이 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소규모의 제조업체 입니다.

저희는 연봉이 기본급+정기수당(전 직원이 동일하게 매달 받는 수당)+정기상여금(50%씩 5번, 총 250%지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산정시에는 이 모든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집어넣어 산정을 해왔습니다.(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은 당연히 제외)

그런데 이번에 저희 직원 중 하나가 출산휴가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서 기존 계산법대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정기상여금(250%지급분)을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기상여금에 대한 문구 때문입니다.

저희 취업규칙에 정기상여금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기상여는 각 명절 및 여름휴가 상여의 성격으로 월급여의 각 50%씩 구정, 5월, 하기휴가, 추석, 연말에 지급한다.(총 250%) 상여금의 특성상 명절 및 휴가 상여의 성격이므로, 상여금 지불전의 퇴직자 또는 장기무단 결근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얘기는 상여금의 특성이 명절 및 휴가 상여의 성격이므로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입니다.

즉, 만약 이 정기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만약 이 사람이 퇴직했을 경우, 퇴직한 날짜까지 근무했을시에 받아야 할 정기상여금을 계산해서 부족할 시 추가 지급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우 만약 재직자가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상여금을 주고, 만약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퇴직하는 순간, 그동안 일한 만큼 정기상여금을 일한 날수로 계산해서 정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퇴직연금을 계산할때도 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으면 안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연금에 넣어줬는데, 지금부터는 퇴직연금에 들어가는 통상임금 금액이 줄어들어 근로자들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취업규칙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신청시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하는 통상임금은 이 정기상여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퇴직금(퇴직연금)을 산정해서 줄 때는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서 계산해서 지급하여 직원들의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즉 외부와 내부적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르게 가져가겠다는 얘기 입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