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직원 정년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올릴 예정입니다.
회사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늘어나는 정년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실시 할려고 합니다.(예: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할 경우 56세부터 임금피크제 실시)
이와 같이 「정년 60세 + 임금피크제」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취업규칙을 개정한다고 가정하면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조가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즉, 불이익 변경인지)
아니면 노조의 의견만 들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냥 정년만 연장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정년연장에 따라 승진 기회가 상실되었다는 점에선 불이익변경에 해당 할수도 있을것 같기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산업재해 | 공상중(회사임의결정)치료비 (회사)지연으로 산재 전환으로요구할시 1 | 2014.03.30 | 1237 | |
| 휴일·휴가 | 1년후 퇴직시 휴가 및 사퇴통보에 대한 부서장과의 문제 발생 1 | 2014.03.30 | 943 | |
| 임금·퇴직금 | 내외국인 교사의 기타 수당 차별에 관하여 1 | 2014.03.29 | 887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3.29 | 1112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대한 자격확인과 실업 시 받게되는 수당에 대한 문의... 1 | 2014.03.29 | 1046 |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및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1 | 2014.03.29 | 143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4.03.28 | 608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 2014.03.28 | 1119 | |
| 고용보험 | 프리랜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4.03.28 | 6546 | |
| 해고·징계 |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4.03.28 | 377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03.28 | 973 |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일수를 계산해 주세요 1 | 2014.03.28 | 2977 | |
| 근로계약 | 근무시간과 시업/종업 시간 문의 1 | 2014.03.28 | 1344 | |
| 근로시간 | 철야근무시간 1 | 2014.03.28 | 3926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 | 2014.03.28 | 1036 | |
| 기타 | 동시퇴사 1 | 2014.03.28 | 1452 | |
| 근로시간 | [질문]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1 | 2014.03.28 | 614 | |
| 임금·퇴직금 | 실여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3.28 | 2766 | |
| 임금·퇴직금 | 일8시간기준연장수당ㅡ주40시간기준연장수당 1 | 2014.03.27 | 2650 | |
| 근로계약 | 수습3개월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2 | 2014.03.27 | 5919 |
임금피크제의 실시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을 경우 적용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정년연장으로 아래 직급 근로자들의 승급정체를 이유로 정년연장이 불이익 변경이라는 해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귀하의 지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승급이 단순히 정년연장만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년연장으로 발생하는 기대이익이 있는 만큼 단순히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