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 2014.03.09 | 1648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림니다 1 | 2014.03.08 | 1042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3.08 | 3259 | |
| 근로시간 | 입사일 일수계산 1 | 2014.03.08 | 1713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질문 1 | 2014.03.08 | 829 | |
| 기타 | 부서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3.08 | 1231 | |
| 임금·퇴직금 | 2주일 근무후 퇴사 했는데 임급을 안줍니다. 1 | 2014.03.08 | 1565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다를 경우 어떤게 기준입니까? 1 | 2014.03.08 | 200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퇴직금,해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2014.03.08 | 235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 2014.03.07 | 652 | |
| 기타 | 직업병관련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4.03.07 | 1174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시급제 주간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4.03.07 | 22121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관련 1 | 2014.03.07 | 703 |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4.03.07 | 1572 | |
| 기타 | 마트판매원 고용관계 1 | 2014.03.07 | 666 | |
| 비정규직 | 파견직 야근수당 문의 1 | 2014.03.07 | 2103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1 | 2014.03.07 | 640 | |
| 임금·퇴직금 | 참 애매합니다. 1 | 2014.03.07 | 460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관련 퇴직금 문제입니다 1 | 2014.03.07 | 715 | |
| 산업재해 | 이럴땐? 1 | 2014.03.07 | 868 |
얀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청구권이라는 것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임금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남아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상의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미사용에 대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등을 통해서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만큼 어느정도 법제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대판 90다카12493 1990.10.26; 대판 90다카14758, 1991.6.28) 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 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기준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되기 직전 월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하여 2014.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2014년 1.1.~2014.12.31일사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5.1.1에 2014년 12.31일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수 만큼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