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각관련 조치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는 회사 사규 [회사는 승인받지 않은 잔업 수행을 위해 직원이 자의적으로 1회 1시간 30분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한국법인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없이 1회 7,000원의 식사비를 제공한다] 에 따라 야근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각에 대한 패널티를 주기 위해 10분이상 지각시, 지각 1회당 1일 야근식대를 공제를 하려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4.02.18 | 847 | |
| 근로시간 | 조퇴시간관련 1 | 2014.02.18 | 5450 |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소급 지급 1 | 2014.02.18 | 7969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4.02.18 | 1696 | |
| 여성 | 출산휴가 및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1 | 2014.02.18 | 290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산정산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8 | 101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14.02.18 | 614 |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중 마이너스 연차 사용 가능한지요...? 1 | 2014.02.18 | 2678 | |
| 고용보험 |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업주는 권고사직이 안된다는게 1 | 2014.02.18 | 407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4.02.18 | 673 | |
| 임금·퇴직금 | 귄고사직이후 퇴직금 1 | 2014.02.17 | 164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4.02.17 | 1170 |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 2014.02.17 | 5991 | |
| 여성 | 임산부 상해 2 | 2014.02.17 | 871 |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통근시간 3시간일 경우 1 | 2014.02.17 | 887 | |
| 해고·징계 | 집단퇴사시 민사소송관련 1 | 2014.02.17 | 1434 |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연장 후 만료된 직원의 6개월분의 연차휴가 1 | 2014.02.17 | 2182 | |
| 휴일·휴가 | 1년은 넘고 2년이 안 되고 퇴사 했을때 13개월 부터 23개월 까지... 1 | 2014.02.17 | 2983 |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중인데 이제야 돈... 1 | 2014.02.17 | 3831 | |
| 임금·퇴직금 | 중간입사자 연차계산 1 | 2014.02.17 | 2212 |
해당 야간식대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사규)등에 규정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지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각의 경우, 미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 기본급여에서 해당 시간에 대해 공제를 지각을 이유로 실제 지각에 따라 미제공한 근로시간을 상회하는 급여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상 지각규정에 대한 처벌로 감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급액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근기법 제 95조는 감급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임금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