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先사용 법적 적정성 여부 질의드립니다.

□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내년 발생 예정인 개인 연차 先사용 가능 [근기법 60조]

[ 질 의 ]

□ 입사 1년 미만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인 연차를 다 사용하였을 경우

1) 甲설
- 차기 발생 예정분을 先 사용 가능하다.

2) 乙설
- 결근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해야 한다.

3) 甲설에 따라 차기 발생 예정분을 先사용한 이후에,

- 근로자가 80% 미만 출근하여 차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퇴사하여 차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오지급을 이유로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4) 위 甲설과 乙설 중 어떠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5) 甲설에 따를 경우 발생하는 문제의 소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