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근로자 복리후생비 지급 여부 관련 사항입니다.
당사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매년 복리후생비로 휴가비, 월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지급 대상 : 정규직(임.직원), 계약직 직원
2. 지급 기준 : 지급일 기준 1개월이상 근로자
3. 지급 금액 : 1인/@200,000원
회사의 실정에 따라 지급시점에 맞춰 비대당자인 파견근로자(경비, 현장근로자)에게도 지급여부를 논의하여 격려차원의 일환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지급기준: 지급일 기준 1개월이상 근로자, 1인/@100,000원)
올해에는 회사의 경비절감에 따라 월동비 지급 비대상자인 파견직 근로자에게는 지급을 하지않기로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지급을 하였을 경우 차후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있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세부설명부탁드립니다.
법률 조항의 문구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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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드릴때마다 변함없이 성의껏 답변달아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2014년 경비원 임금계산 1 | 2013.11.24 | 2727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에 대하여.. 1 | 2013.11.24 | 44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3.11.24 | 784 | |
| 산업재해 | 15년전사고건 문의 1 | 2013.11.24 | 556 |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 했는데 퇴직연금 해지문제 1 | 2013.11.24 | 5785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 2013.11.25 | 2007 | |
| 휴일·휴가 | 업무상 사고 1 | 2013.11.23 | 461 | |
| 기타 | 휴게시간과 노동 1 | 2013.11.23 | 671 | |
| 임금·퇴직금 | 단기알바후 임금날짜 1 | 2013.11.23 | 1285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사업주의 벌금 1 | 2013.11.22 | 5190 | |
| 임금·퇴직금 | 1년 이내 재입사시 퇴직금 여부 1 | 2013.11.22 | 1570 |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 문의 무단퇴사시... 1 | 2013.11.22 | 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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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입사하여, 3개월 평가 조건으로 근무하다 ... 1 | 2013.11.22 | 2626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 2013.11.22 | 2088 | |
| 휴일·휴가 | 퇴직시 내년 연차관련 1 | 2013.11.22 | 1289 | |
| 기타 | 취업규칙 문의 1 | 2013.11.22 | 78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후 워킹홀리데이 갈 경우 1 | 2013.11.22 | 7494 |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계산 1 | 2013.11.22 | 3872 | |
| 기타 |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3.11.22 | 5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내용과 업무책임성등을 지고 근로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을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인 귀하의 사업장에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책임범위에 있는 근로시간 및 휴게등에 있어서 차별금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금은 파견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파견사업주의 책임범위에 있는 사안인 만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김장비와 휴가비의 지급에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차별을 둔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