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에 입사하여 2013년 11월1일 해고통보를 받았고 30일전 통보였습니다.
11월30일 이후로 부서가 없어지게 되었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통보였고
막판 11월 잠깐 바쁘고 그뒤부터는 매우 한가해질예정이기때문에 딱 그기간까지만 근무하라는 얘기에
기분이 나뻐 회사를 나왔습니다.
문제는 4대보험이 미가입되있는데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보상가능한 (휴업수당등) 제도가 혹시 있는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4대보험이 미가입되어있기때문인건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다음에 같은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근거와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여성해고, 연차수당, 근로계... 1 | 2013.11.18 | 1374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1 | 2013.11.18 | 851 | |
| 임금·퇴직금 | 미납 4대보험 1 | 2013.11.18 | 1163 | |
| 휴일·휴가 | 입사일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변경시 연차일수 적용 1 | 2013.11.18 | 1393 |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1 | 2013.11.18 | 983 |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 1 | 2013.11.18 | 69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시작일과종료일 1 | 2013.11.18 | 1290 | |
| 휴일·휴가 | 연차지급방법 2 | 2013.11.18 | 836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계산 1 | 2013.11.18 | 1369 |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3.11.18 | 1493 |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서제출후 출석까지 했는데요.. 1 | 2013.11.17 | 6779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1 | 2013.11.17 | 1311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기준임금 그리고 평균임금과의 관계 1 | 2013.11.17 | 2793 |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발생 1 | 2013.11.17 | 97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1.16 | 770 | |
| 임금·퇴직금 |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 2013.11.15 | 132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진정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1 | 2013.11.15 | 1125 |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지급건에대해 문의합니다. 1 | 2013.11.15 | 638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13.11.15 | 713 | |
| 임금·퇴직금 | 은행 계좌 법인등기부등본 질문 1 | 2013.11.15 | 42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했더라면 해고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취득신고(가입)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등의 처분과 함께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취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4대보험 중 최소한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소급해서 취득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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