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08.13 | 861 |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 2013.08.13 | 1454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08.13 | 1844 | |
| 임금·퇴직금 | 임의사직.. 1 | 2013.08.12 | 1123 |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596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3.08.12 | 1340 |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1 | 2013.08.12 | 594 | |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 2013.08.12 | 1617 | |
| 해고·징계 |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 2013.08.12 | 3649 |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13.08.12 | 530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2 | 999 | |
| 노동조합 |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 2013.08.11 | 1031 | |
| 근로계약 |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1 | 740 | |
| 산업재해 |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 2013.08.11 | 73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3.08.11 | 1871 |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질문 1 | 2013.08.11 | 1454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 2013.08.10 | 8186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 2013.08.10 | 1050 |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 2013.08.09 | 982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3 | 2013.08.09 | 8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학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수강생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수입의 일정비율을 학원과 배분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보기 어렵다(근기68207-2617, 1993.12.24)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사실적인 문제이믈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하시고, 불인정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