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3.08.15 | 924 |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 2013.08.14 | 6268 | |
| 근로계약 | 현재 대교 차이홍교사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 2013.08.14 | 4425 | |
| 임금·퇴직금 | 단속직 여름 휴가 특근비 1 | 2013.08.14 | 972 | |
| 근로계약 | 동의서 관련 1 | 2013.08.14 | 829 | |
| 임금·퇴직금 | 회사입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자진퇴사한 직원급여 1 | 2013.08.14 | 4003 | |
| 임금·퇴직금 | 월 기본209시간 안되면? 1 | 2013.08.14 | 2960 | |
| 임금·퇴직금 | 무급토요일특근시 1 | 2013.08.14 | 1578 |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의 계약종료가 가능한가요? 1 | 2013.08.14 | 4998 | |
| 노동조합 | 노조 임금협상시 비 조합원의 배제에 대한 질문 1 | 2013.08.14 | 1853 | |
| 임금·퇴직금 | 약정 휴일 근무 수당 1 | 2013.08.13 | 1690 |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13 | 805 |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3.08.13 | 1282 |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 2013.08.13 | 3221 | |
| 산업재해 |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 2013.08.13 | 3113 | |
| 해고·징계 | 징계 1 | 2013.08.13 | 66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08.13 | 862 |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 2013.08.13 | 1464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08.13 | 1845 | |
| 임금·퇴직금 | 임의사직.. 1 | 2013.08.12 | 11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학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수강생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수입의 일정비율을 학원과 배분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보기 어렵다(근기68207-2617, 1993.12.24)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사실적인 문제이믈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하시고, 불인정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