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4교대 근무입니다. | 2013.06.04 | 13309 | |
| 기타 | 자사주관련 | 2013.06.04 | 1495 | |
| 산업재해 | 산재요양자가 숙식비등 청구시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1 | 2013.06.04 | 1512 | |
| 휴일·휴가 | 무급휴일은 사업주 미음데로 정할 수 있나요 1 | 2013.06.04 | 150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 2013.06.04 | 1126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3.06.04 | 1096 | |
| 비정규직 | 출장비 지급관련 1 | 2013.06.04 | 1737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시급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3.06.04 | 1037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미지급에 따른 사항 1 | 2013.06.03 | 2645 | |
| 임금·퇴직금 | 야근수당 계산법문의 입니다 | 2013.06.03 | 3322 |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에 대한 상담입니다.. 3 | 2013.06.03 | 3015 |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1 | 2013.06.03 | 1122 | |
| 여성 | 임신,출산 으로 퇴사요구 1 | 2013.06.03 | 1533 | |
| 근로계약 | 계약서를 주지 않네요 1 | 2013.06.03 | 1474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급여]-출산 후 일용직 근무시 1 | 2013.06.03 | 255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질문드려요 1 | 2013.06.03 | 1006 | |
| 근로시간 |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1 | 2013.06.03 | 3373 | |
| 기타 | 파견비정산 1 | 2013.06.03 | 1482 | |
| 휴일·휴가 | 토요무급휴일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13.06.03 | 4537 | |
| 임금·퇴직금 | 저의정확한 퇴직금 수령액을 알고싶습니다. 1 | 2013.06.03 | 15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친구분의 경우 도급사업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구분이 단순히 월급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업과 같은 의미에서 도급비용을 나눠갖는 경우라면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동업자의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게 사업주에게 급여를 지급받고 지휘감독하에 일을 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이 공사비 2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