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보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전보발령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급 및 경력의 공무원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당하게 이루어진 전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고충심사' 청구 대상은 근무조건과 인사관리 및 기타 신상문제등입니다.

귀하의 전보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증거자료등을 잘 수집해 두시는 것이  이후 고충심사를 청구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업무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서는 아마도 공무원근무규칙 제6조 (업무의 인계)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