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 건 외

○ 항상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노동OK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오늘도 3가지정도의 질문을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 1. 올해 경기부진으로 급여를 동결한 기업이 많을테고 저희 또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여가 동결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신규로 매년 작성해야 하는지요? 물론 근로자들도 회사가 어려운 사정으로 동결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 2. 년도 중 퇴사자에 대한 연차수당 건 입니다. 전년도 입사(2012.03.12) 후 금년도 5월 3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차수당은  며칠 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물론 전년도 일할(365일:15일 = 294일:X, X=12.08)로 계산해서 12일분이 발생되었고, 이는 전년도에 전부 소진 했으며, 금년도 4월말까지 또 3일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금년도 발생분은 12개월:15일=4개월:X해서 연차발생일이 5일인지, 아니면 4월까지 만근했으니 4일인지 궁금합니다. 5일이면 남은 2일분을, 4일이면 남은 1일분을 지급하면 문제 없는건지요?

○ 3. 회사에서는 입사 시부터 그리고 교육시간 마다 안전보호구 착용을 독려해 왔는데 얼마 전 근로자의 날 특근 시 사용자의  감시가 소홀하다 보니 안전보호구(내산복) 미착용으로 뜨거운 물에 의해 약간의 화상사고를 입은 직원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출근을 못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하여 병원비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만, 근로자가 복귀를 하고 나면 일벌백계 차원과 추후 재발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미연방지 차원에서 어느정도(감봉 2개월 정도)의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되지 않은 급여를 감봉하기도 그렇고...기본급(1,215,900)의 5%(60,790) 2개월 정도는 무리가 되지 않겠는지요? 감봉의 의미보다는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더 큰 목적입니다만 적정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라고 할 것 까지는 없겠지만 사장님, 공장장님, 관리부장인 저가 협의해서 징계를 결정해야 하다 보니...ㅜㅜ

○ 노동OK에서 명쾌한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