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산재사고로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를 받았고, 또한 장해10급에 해당하여 2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
액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수령한 상태입니다.
이 번에 회사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보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혹시 중복지급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장해보상일시금을 환급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여쭈어봅니다.
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회사에서 따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여성 | 육아 휴직 후 출산휴가 1 | 2013.05.17 | 223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공제관련 1 | 2013.05.17 | 2019 | |
| 기타 | 몇몇 직원에 대한 임금인상 부당함의 대처 방안 1 | 2013.05.17 | 1642 | |
| 휴일·휴가 | 휴일급여 1 | 2013.05.16 | 1562 |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귀 또는 실업급여. 1 | 2013.05.16 | 3432 | |
| 임금·퇴직금 | 월급 인상분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3.05.16 | 1383 |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적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방법 1 | 2013.05.16 | 2940 | |
| 근로계약 | 촉탁 근로계약만료 관련 1 | 2013.05.16 | 3168 | |
| 임금·퇴직금 | 해고후 임금 1 | 2013.05.16 | 114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특별상여금 1 | 2013.05.16 | 2132 | |
| 임금·퇴직금 | 해고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사직원 제출요구 1 | 2013.05.16 | 152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1 | 2013.05.16 | 94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1 | 2013.05.15 | 1065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자의 연차수당 1 | 2013.05.15 | 6374 | |
| 근로계약 | 공무원 전보관련 질의 1 | 2013.05.15 | 1875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과 의견차이가 있습니다.(노조가입 대상) 1 | 2013.05.15 | 1118 | |
| 휴일·휴가 | 2년차 만근후 발생되는 연차휴가 1 | 2013.05.15 | 8000 |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문의드려요. 1 | 2013.05.15 | 1192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랑 퇴직금 받을순있을까요? 1 | 2013.05.15 | 1529 | |
| 기타 |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실을 손해배상요청이들왔어요. 어떻게해야하... 1 | 2013.05.14 | 55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수급한 근로자의 경우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는 등의 부당이득 징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사용자의 재량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제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