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치과치료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 당사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은 이후 회사가 이를 허용한다면 중간정산 후 정산내역과 함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의 경우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따라 정한바가 있다면 정한 서식으로 없다면 자유롭게 서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2.7.26.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횟수 제한 없음)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중간정산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하는 기간중 1회에 한한다)
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시행규칙 제2조)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승인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고, 근로자는 이후 퇴직시 퇴직금지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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