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5인미만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2가지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1. 중대질병 지원금
저희 대표님이 안타갑게도 신장암으로 한쪽을 제거해야되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과거에 타회사에 중대질병지원금이라고 정관에 있는걸 봤는데, 지금도
해당이 되는지지요?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서 회사에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2. 퇴직금 계산
법인대표자 퇴직금은 몇배수까지 가능한지요? 중간정산도 되나요?
위 2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 | 경남 |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1.01 | 230 | |
| 직장갑질 |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1.01 | 357 |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 2022.11.01 | 2970 | |
| 임금·퇴직금 |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 2022.11.01 | 632 |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주휴수당 통상시급 적용부분 문의합니다 1 | 2022.11.01 | 567 |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계산 1 | 2022.11.01 | 434 | |
| 산업재해 | 고령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받을수 있는 조건 1 | 2022.11.01 | 481 | |
| 직장갑질 |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 2022.11.01 | 1143 | |
| 기타 |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 안해 줄시 1 | 2022.10.31 | 88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재직자 지연이자 문의 1 | 2022.10.31 | 344 | |
| 임금·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근무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 | 2022.10.31 | 5841 |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 2022.10.31 | 1157 |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적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1 | 2022.10.31 | 1603 |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갯수 관련 1 | 2022.10.31 | 407 | |
| 최저임금 | 격일근무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 계산입니다. 1 | 2022.10.31 | 695 | |
| 해고·징계 |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 2022.10.30 | 479 | |
| 근로계약 | 외식업 비밀유지 서약서. 효과 있는 건가요? 1 | 2022.10.30 | 898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30 | 304 | |
| 산업재해 | 이런경우도 산제 처리 가능할까요? 공공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 1 | 2022.10.30 | 384 | |
| 기타 | 퇴사한 회사에 제출한 자격증 요구할 수 있나요? 1 | 2022.10.30 | 10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대표가 질병을 앓고 있다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이 경우 해당 대표에 대해 지원의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장 형편에 맞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2) 마찬가지로 법인대표의 경우 사업장 경영의 업무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등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법인 이사회등에서 자유롭게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