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3월 2일 입사하여 1년 계약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수령 받기 위해서는 365일을 꽉 채워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하루 차이로 퇴직금 수령 및 경력 인정, 실업급여 기간이 축소 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계약서는 작성 후 다시 돌려 받지 않아 확인 할 수 없지만 당시 모집공고 확인해보니
3월 2일 입사 - 2월 근무로 명시되어있습니다.
ㅠ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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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초과 계산 1 | 2022.11.02 | 132 | |
| 여성 | 육휴 후 전보 1 | 2022.11.01 | 253 | |
| 근로시간 |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1.01 | 230 | |
| 직장갑질 |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1.01 | 358 |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 2022.11.01 | 2990 | |
| 임금·퇴직금 |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 2022.11.01 | 6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 3월 1일 근로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공휴일로 인해 3월 2일부터 근무가 시작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3.1은 공휴일인 점, 원고의 계약기간이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년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대법 2014다2210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