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아파트에서 근로하는 단속적 근로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1) 아파트에서 민원처리와 시설관리 및 기타작업을 주업무로 하는 기사직(영선,관리,전기등)들을 단속적 근로자로 분류할수 있는지요
문의2) 격일제 근로를 하는 단속적 근로자(기사직)의 경우에도 야간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시간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2012.11.22 10:15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조항을 보면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아래 3가지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위의 경우를 충족하며 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조항의 적용이 제외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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