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개요
2012. 9.3. 근로자 이문세는 광고사업자인 김각동으로부터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신림동 소재 10층 빌딩에간판을 세척 중 사다리차가 넘어져 요추 4-% 파열골절, 좌측대퇴부 개방골절,무릎 퍠쇄성 골절, 중족부 파열 골절, 엄지 발가락 골절등로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 가료 중입니다.
2. 관계
위 사고 이후 알아보니 사다리차는 개인 사업자 최 기열은 위 광고사업자인 김각동으로부터 용역을 받았고 김각동은 백화점 나이트 클럽으로부터 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김각동은 사업자 등록 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3. 보험관계
근로자인 이문세는 위 사다리차 개인사업자인 최기열이 가입한 삼성화재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현재 입원 가료중이며 현재까지 간병비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 사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가. 산재보상 신청 가능 여부
1)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위와 같이 일을 하던 중 다친 사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최초의 도급자인 나이트 클럽 를 사업자로 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나.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치료 중에 있으며 간병비까지 지급 받은 상태에서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0.일반 요양급여 신청과 동일한지요.
0.현재 위 대학병원에서 전원을 요청하고 있어 10.31. 전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초진 의견서 등 발급을 대학병원에서 발급 거절 할 경우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는지요
다. 산재보상이 가능할 경우 근로복지 공단 운영 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한지요.
라. 사업자는 산재신청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