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부터 약 3주간 기간을 주어 온라인(서울시 평생 학습포털)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듣게 하려 합니다.
만일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에 대해 과태료 청구 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부터 약 3주간 기간을 주어 온라인(서울시 평생 학습포털)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듣게 하려 합니다.
만일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에 대해 과태료 청구 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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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 2022.11.02 | 3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 1 | 2022.11.02 | 298 | |
임금·퇴직금 | 초과 계산 1 | 2022.11.02 | 136 | |
여성 | 육휴 후 전보 1 | 2022.11.01 | 258 | |
근로시간 |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1.01 | 239 | |
직장갑질 |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1.01 | 368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 2022.11.01 | 3026 | |
임금·퇴직금 |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 2022.11.01 | 653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주휴수당 통상시급 적용부분 문의합니다 1 | 2022.11.01 | 582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계산 1 | 2022.11.01 | 446 | |
산업재해 | 고령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받을수 있는 조건 1 | 2022.11.01 | 489 | |
직장갑질 |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 2022.11.01 | 1153 | |
기타 |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 안해 줄시 1 | 2022.10.31 | 91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재직자 지연이자 문의 1 | 2022.10.31 | 360 | |
임금·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근무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 | 2022.10.31 | 5912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 2022.10.31 | 1166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적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1 | 2022.10.31 | 1630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갯수 관련 1 | 2022.10.31 | 412 | |
최저임금 | 격일근무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 계산입니다. 1 | 2022.10.31 | 708 | |
해고·징계 |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 2022.10.30 | 4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므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과태로를 근로자에게 부과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불이익 부과는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