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에 근무중 무급 정직 3개월에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업규칙 금지항목에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업(개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회사를 이용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는 행위'
가 있는데요...
1. 무급정직 기간중에 4대보험 가입되는 알바를 하게 되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정지시키고 복직후 정산한다고 합니다.
2. 무급정직 기간중 알바를 했다는 사유로 정직 혹은 해고의 징계가 가능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고용보험 |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11.06 | 2105 | |
| 직장갑질 |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 2022.11.05 | 235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 2022.11.04 | 514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 2022.11.04 | 279 | |
| 여성 |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 2022.11.04 | 420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 2022.11.04 | 343 | |
| 임금·퇴직금 |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11.04 | 330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 2022.11.04 | 1572 |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 2022.11.03 | 664 |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2.11.03 | 578 | |
| 최저임금 |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 2022.11.03 | 926 | |
| 여성 | 육휴발령 진정서넣음 회사패널티있을까요 1 | 2022.11.03 | 156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공휴일 근무시 급여계산법 1 | 2022.11.03 | 4410 |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 2022.11.03 | 745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 2022.11.03 | 548 | |
| 기타 | 타 지역 사업장 파견근무 1 | 2022.11.03 | 374 |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 2022.11.03 | 162 |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 2022.11.03 | 1211 | |
| 해고·징계 |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 2022.11.03 | 1135 | |
| 근로시간 |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 2022.11.03 | 26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알바하는 기간에 4대보험을 납부한다면 파악은 가능할 것 입니다.
2.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겸직금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겸업을 하게되면서 기업질서나 기업이미지, 근로제공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만 징계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참고: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지각과 조퇴횟수가 많고 근태관리에 비협조적이었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1구7465 , 선고일자 :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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