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업중 사고를 냈을때 사고내용을 검토해서 징계를 내리는데 행위하지도 않은 내용까지 가상으로 추정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화물을 적재해서 운행중 화물일부가 낙하되었을때 , 그낙하된 행위만 규정에 의거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 화물이 낙하되는 순간 뒤에 승용차가 따라오다가 그 화물에 깔리면 사망할수 있는 중대재해가 일어날수 있다
.그러므로 감봉 2개월 .. 뭐 이런식으로 가상의 극단적인 추상까지 가해서 처벌을 합니다.
인사위원회 인원을 노사 동수로 두자자는 조합측의 제의도 강하게 거절합니다
.인사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라면서요.
항상 가중처벌 되고 억울합니다
.결과적으로 노사관계도 좋지않습니다.
인권이나 뭐 기타 기관에 제소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더라도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공정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등 해당요건을 준수하였을 때 정당한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 및 절차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면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있으며 적재물 낙하를 사유에 따른 징계가 일반적인 다른 징계와 비교하여 중징계에 해당한다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징계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