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질의시마다 성의있게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 육아휴직중으로 최근 논란이 된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을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해석과 관련
저희 회사(공무원이 아님)에서도 근속승진 소요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다는 얘기가 있어,
질의합니다.
만약 승진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실경력기간만을 기준으로 승진시켜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내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가 없어 이번 법제처의 해석과 관련해 혼동스러워 하는것 같아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2.08.20 | 1167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의 건 1 | 2012.08.20 | 995 | |
| 산업재해 |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 2012.08.20 | 2392 | |
| 임금·퇴직금 | 81370 추가 문의 1 | 2012.08.20 | 105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때 그후 1 | 2012.08.20 | 1248 | |
| 근로시간 | 주5일제 시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1 | 2012.08.20 | 986 |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 체당금 제도 1 | 2012.08.18 | 2398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상 조합원 자격/범위에 직급제한을 두는 것이 노조규약... 1 | 2012.08.17 | 2791 | |
| 휴일·휴가 |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2.08.17 | 1408 | |
| 임금·퇴직금 | 입사포기후 임금받을수 있나요? 1 | 2012.08.17 | 1703 |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수당 미지급건 1 | 2012.08.17 | 4108 |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 연차보상 일수 1 | 2012.08.17 | 3027 |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외에는 연차로 변환하는게 맞나요? 1 | 2012.08.17 | 152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1 | 2012.08.17 | 1274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2.08.17 | 7930 | |
| 임금·퇴직금 | 최종3개월간의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1 | 2012.08.17 | 1619 | |
| 근로시간 | 12시간 감시 단속적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1 | 2012.08.17 | 4650 | |
| 임금·퇴직금 | 병가 만료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2.08.17 | 4106 |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했는데 사직서 썼다고 퇴직금을 못받나요? 1 | 2012.08.16 | 1783 | |
| 해고·징계 | 상담합니다. 1 | 2012.08.16 | 8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도서관법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써 승진요소기간과 달리 자격증에 관련한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이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승진, 보수등에 관한 것과 별개로 통상근로자의 승진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승진요소기간등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