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부터 약 3주간 기간을 주어 온라인(서울시 평생 학습포털)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듣게 하려 합니다.
만일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에 대해 과태료 청구 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부터 약 3주간 기간을 주어 온라인(서울시 평생 학습포털)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듣게 하려 합니다.
만일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에 대해 과태료 청구 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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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재직자 지연이자 문의 1 | 2022.10.31 | 360 | |
임금·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근무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 | 2022.10.31 | 5963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 2022.10.31 | 1167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적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1 | 2022.10.31 | 1657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갯수 관련 1 | 2022.10.31 | 413 | |
최저임금 | 격일근무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 계산입니다. 1 | 2022.10.31 | 717 | |
해고·징계 |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 2022.10.30 | 487 | |
근로계약 | 외식업 비밀유지 서약서. 효과 있는 건가요? 1 | 2022.10.30 | 94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30 | 311 | |
산업재해 | 이런경우도 산제 처리 가능할까요? 공공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 1 | 2022.10.30 | 400 | |
기타 | 퇴사한 회사에 제출한 자격증 요구할 수 있나요? 1 | 2022.10.30 | 115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반 문의 1 | 2022.10.30 | 328 | |
해고·징계 | 본 건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 | 2022.10.29 | 29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22.10.29 | 169 | |
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대체 휴일 1 | 2022.10.29 | 705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 2022.10.28 | 773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28 | 684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 2022.10.28 | 712 | |
기타 | 출장여비 관한 문의 1 | 2022.10.28 | 1540 | |
근로시간 | 작업준비를 위한 조기출근은 근무신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2.10.28 | 13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므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과태로를 근로자에게 부과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불이익 부과는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