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업노조 입니다.
현재 단체협상중에 있는 상태 입니다.
문제는 현 노조위원장 정년이 2012년9월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체협상 안건으로 계약직으로 연장 안건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 단체협상이 체결되었을때 위원장이 계약직으로 잔여 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2. 규약에는 oo에 종사하는 근로자 로 되어 있으면 계약직도 포함인지? 단 현재 계약직 노조원은 없습니다.
만일 계약직도 포함이면 위원장 임기 연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3. 위원장 자신만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따른 사람들은 계약직 연장일 때 부당행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2.07.09 | 1530 | |
| 기타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1 | 2012.07.09 | 1268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1 | 2012.07.09 | 2645 | |
| 기타 | 업무상횡령이요 1 | 2012.07.08 | 232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2.07.08 | 1764 | |
| 근로시간 | 3조3교대 연장 근무 거부 1 | 2012.07.08 | 363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심판 기간중 취업규칙 변경의 위법성 1 | 2012.07.07 | 1846 |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57 | |
| 근로시간 | 감시단속 근로자 휴계시간 1 | 2012.07.07 | 4868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대법판례와 단체협약 1 | 2012.07.07 | 4860 | |
| 임금·퇴직금 | 결근에 따른 정기휴일공제를 해야하나요? 1 | 2012.07.06 | 1851 | |
| 임금·퇴직금 | 조퇴시 ..급여공제 1 | 2012.07.06 | 3862 |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07.06 | 1604 | |
| 임금·퇴직금 | 교육기간중 임금지급 1 | 2012.07.06 | 3122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12.07.06 | 26444 |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적용유무 2 | 2012.07.06 | 1609 | |
| 근로계약 | 답변이 없으셔 다시 올립니다. 1 | 2012.07.06 | 1292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1 | 2012.07.06 | 4367 | |
| 산업재해 |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 2012.07.06 | 6001 | |
| 해고·징계 | 면접시 수술일정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 가능여부 1 | 2012.07.06 | 27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원장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노동조합 규약상 정규직만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면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을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면 정규직, 계약직의 구분없이 조합원의 가입범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등을 의미하며 위원장의 편의를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