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외곽도 아니고, 작업장 내에 보안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보안카메라 설치가 사용자의 전속적인 권한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련 법규가 없다하여도 직원들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불편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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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감시설비 장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며 cctv설치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칙목적 및 장소, 촬용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12.27 개정)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