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용직(도서관 전담인력)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의 학교에서는 2010년도부터 도서관 담당교사 업무보조로 연간 8,500천원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기간은 2010.3.2부터 2010.12.31(10월)까지 이며, 보수 지급형태는 연봉제로하여 월 850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해인 2011년도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려 공고를 하려했으나 담당교사가 발령관계로 공고를 내지 못하였고, 급하게 전에 근무하셨던 도서관 전담인력에게 연락하여 다행히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2011.3.2부터 2011.7.31까지(5월) 근무하였고, 2학기가 시작되면서 2011.9.1부터 2011.12.31(4월)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12월 31일에 당해 사업은 종료되었고,
2011년도 사업이 연장됨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예산도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1.1.26에 「2011년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지원 대상학교 신청서 제출」이라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2011.2.10에「2011년도 학교도서관 시행계획 알림」, 2011.2.14에「2011년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지원 대상학교 알림」을, 2011.2.22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인건비 편성 알림」을 시행하여서 그제서야 급하게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지급 성립요건에 해당하는「계속근로기간 1년」 이라 함은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예산의 성립이 없이도 단지 1년 이상만 근무하면(위 사례) 퇴지금 지급요건이 성립되는 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하여 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사업장내 계속 사업 여부와는 무관하며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010.3.2.-12.31.까지 근무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2011.3.2부터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기간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10년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가 중단된 후 다시 2011년도 근로를 개시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중단으로 해석하여 각각의 기간이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해석해본다면 해당 근로자가 2010.12.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가 된 것이며 추후 새롭게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근로자입장에서 12.31.자로 계약해지가 된 것을 인지하였고 우연한 사정으로 3월 다시 입사한 점을 고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