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 사무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3년정도 전산실을 맡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총괄 책임을 맡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3년 동안 아무런 특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생활관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실장으로 건축실무총괄 책임을 맡아 2년여 일을 진행해야 하며 지금 1년을 지났는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관하여 대학 사무처장과 의논 하였더니 건축업무를 위해 기획실에 발령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며, 전례가 없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궁굼한 것은 이러한 특별한 업무를 맡게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지 궁굼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2.04.16 | 2267 | |
| 노동조합 | 연차수당문의합니다 1 | 2012.04.16 | 1367 |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1 | 2012.04.16 | 3019 |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1 | 2012.04.16 | 1969 |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나이 1 | 2012.04.16 | 13710 |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계산법(상여금 포함시) 1 | 2012.04.16 | 3507 |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후 계약직사원 1년단위 중간정산 가능 유.무? 1 | 2012.04.16 | 2538 | |
| 휴일·휴가 | 4조3교대 근무 년차사용 1 | 2012.04.15 | 4551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외에 지급된 기타수당 퇴직금 포함여부궁금합니다. 2 | 2012.04.14 | 4827 |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 2012.04.13 | 1759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3 | 2012.04.13 | 1728 |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4.13 | 273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청구 가능한지요 1 | 2012.04.13 | 1345 | |
| 여성 | 육아단축근무시 연차휴가와 상여금 지급 문의 1 | 2012.04.13 | 707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거소이전) 1 | 2012.04.13 | 2136 |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 연장근로 관련 질의 1 | 2012.04.12 | 1481 | |
| 기타 | 질문입니다. 1 | 2012.04.12 | 1215 |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 2012.04.12 | 163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 2012.04.12 | 5810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급여 문의 1 | 2012.04.12 | 16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산정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의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의 내용이(또는 강도) 변경된 사유만으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변경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등을 고려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당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명시하였다면 부서 이동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