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회사양식이라고 받았는데 이상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내용에
본인은 20 년 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아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 인계의 철저로 최종 퇴사시까지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고, 재직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함이 귀사의 경영에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일체 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만일 본인의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겠습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1번 조항은 두루뭉실한 내용에 4번에 회사에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겠다는 내용에 서명하라고 사직서 양식을 받았습니다. 해당내용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일 수 1 | 2022.10.05 | 373 | |
| 휴일·휴가 | 근로자 신검 유급휴가 1 | 2022.10.05 | 1142 | |
| 근로계약 |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 2022.10.05 | 267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 2022.10.05 | 256 | |
| 휴일·휴가 |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 2022.10.05 | 2590 |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 1 | 2022.10.05 | 161 | |
| 산업재해 |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22.10.04 | 128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 2022.10.04 | 2034 | |
| 고용보험 |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 2022.10.04 | 483 |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04 | 619 | |
| 해고·징계 |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 2022.10.04 | 523 | |
| 해고·징계 |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22.10.04 | 1783 |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 2022.10.04 | 868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 2022.10.04 | 670 |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1 | 2022.10.04 | 216 | |
| 기타 | 모멸적 언어 2 | 2022.10.03 | 197 |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 2022.10.03 | 965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2 | 618 | |
| 기타 | 휴무 1 | 2022.10.01 | 168 |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22.10.01 | 2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내용은 퇴직후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끼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와 손해발생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겠다는 약속,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등을 약속하는각서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특별히 법적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2)다만 그 표현이 근로자에게 위압적이고 일방적인 만큼 사측의 의무도 동시에 기재하자고 요구하시어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사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사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임금채권 관계에 대한 성실한 지급준수와 함께 사용증명서 발급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상호 합의하여 입증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 하겠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