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는 출자출연기관 입니다.
질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1인당 초과근무시간이 연간 210시간으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무는 꼭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0시간이라는 시간이 회사 정관이나 규정 등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10시간을 소진한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함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회사측 입장은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경영평가 라는 것을 받는데
그 경영평가 지표 편람 중 "인건비인상률 준수" 라는 항목을 준수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직원 1인당 연간 초과근무시간 210시간 제한 이라는 것이 합법적인지 질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 1 | 2022.10.05 | 161 | |
| 산업재해 |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22.10.04 | 128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 2022.10.04 | 2032 | |
| 고용보험 |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 2022.10.04 | 483 |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04 | 619 | |
| 해고·징계 |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 2022.10.04 | 523 | |
| 해고·징계 |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22.10.04 | 1782 |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 2022.10.04 | 862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 2022.10.04 | 670 |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1 | 2022.10.04 | 214 | |
| 기타 | 모멸적 언어 2 | 2022.10.03 | 197 |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 2022.10.03 | 959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2 | 618 | |
| 기타 | 휴무 1 | 2022.10.01 | 168 |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22.10.01 | 239 |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018 | |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 2022.09.30 | 368 |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2.09.30 | 348 |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22.09.30 | 397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 2022.09.30 | 41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연장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이나 선택적 근로시간 등을 제외하고 주 단위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단위의 제한은 노동관계법에 존재하지 않으나 내규나 합의등으로 규율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고 기준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법위반, 내규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등은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임의대로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는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