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당사는 1년~5년까지의 퇴직금은 1배, 5년~10년까지 퇴직금 1.5배, 10년 이상은 1.8배로 퇴직금 지급률이
다릅니다. 만약 6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1년~5년까지는 1배, 5년~6년까지는 1.5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5년째되던 해 중간정산으로 1배를 받았고, 6년째 되던 해 퇴사를 했다고 하면
5년~6년에 해당하는 1년동안은 1배 or 1.5배 중 어떤 지급률을 결정해야 하나요?
당사의 퇴직금 규정에는 중간정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1 | 2012.01.02 | 2149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 2012.01.02 | 4979 |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전 해고 1 | 2012.01.02 | 3820 | |
| 고용보험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1.01 | 4575 | |
| 임금·퇴직금 |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 2012.01.01 | 2820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퇴직금 계산 1 | 2011.12.30 | 6456 | |
| 고용보험 | 실여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1.12.30 | 2156 |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도 연봉이나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1 | 2011.12.30 | 5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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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을 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시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단체협약 등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도 근속기간별 누진퇴직금을 계속하여 적용한다는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퇴직금에 대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롭게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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